사회적경제란?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박람회 소개

사회적경제란?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맞이하여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다시 새겨봅시다.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경제의
의의

한국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17.10)

국가·시대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 OECD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제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것

  • EU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

  • 캐나다 퀘백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경제활동

    6대 원칙이란?구성원ㆍ공동체의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 금지,해산시 잔여재산 타법인 양도


사회적 경제의
현황

사회적기업
- 근거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2007)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정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
- 현황: 전국 2,777개소 운영 중이며, 전체 고용인원 54,659명(취약계층★ 33,123명, 60.6%) (출처: 고용노동부, 2020년 12월 기준)
협동조합
- 근거법령: 협동조합기본법(2012)
-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 정의: 조합원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그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의 목적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특징
- 현황: 전국 19,492개 설립 (출처: 기획재정부, ’20년 12월말 기준)
마을기업
- 근거법령: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2011)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정의: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ㆍ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현황: 전국 1,556개 운영, 매출 1,928억원, 일자리 20,062명 창출(출처: 행정안전부 20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20.12월 기준)
자활기업
-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정의: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 현황: 전국 1,062개 운영, 참여자 14,916명 (출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통계데이터, ’20년 12월 기준)
소셜벤처
- 근거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1년)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정의: 혁신적인 기술과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
- 현황: 전국 1,509개 활동 중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 ’20년 8월 기준)
사회적농장
- 근거법령: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2019)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정의: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현황: 전국 60개소 운영 중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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